[0.5%금리인하] 기준금리 0.75% 우리나라 가보지 않은길 간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빅컷에 동조하여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75%p로 내렸습니다. 미국은 전날 3월 16일 기준금리를 0.0~0.25%p로 내렸는데요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2020/03/16 - [미국 주식 속으로] - [미국주식] 금리인하 빅컷 미국주식시장 구할수 있을까? 미국 우리나라 역사적 금리 변화

[미국주식] 금리인하 빅컷 미국주식시장 구할수 있을까? 미국 우리나라 역사적 금리 변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어떻게 결정하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7인의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물가와 경제상황, 금융시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달 금통위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리를 내린 것이죠.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고 올릴 때에는 0.25% p씩 점진적으로 진행하여 실물경제에 타격이 없도록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0.5% p를 한 번에 인하하여 빅컷(big cut)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빅컷 어떤 효과가 있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17조 추경과 더불어 금리인하로 어떻게든 막아보려 하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경기 침체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코로나19로 한국은행이 0.5%p 큰 폭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제가 미국 금리인하 빅컷 글을 작성할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는 다음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한국은행은 오늘 오후 임시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전격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경기를 떠받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의 기본적인 목적 : 경기부양

기본적으로 금리인하를 하면 돈을 빌리는 비용인 이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촉진할 유인을 갖게 됩니다. 또한 여유자금으로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코로나19로 감소한 투자 소비 활동을 금리 인하로 인해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인 거죠. 금리 0.25%p를 인하 효과는 몇조에 달합니다. 시중의 부동자금이 983조라고 하는데 이 돈만 계산하더라도 5조 정도의 돈의 가치를 이번 금리 인하로 바꿔버린 셈이 됩니다.

 

금리인하 실물가치 상승 : 물가상승

또한 돈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저금리 기조로 인해 현재 부동산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아실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금리인상도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물가상승 압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저물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물가상승 압박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인하 원화가치 하락 : 수출 증가, 수입 감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외국 통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에는 유리하고, 수입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금리인하로 인한 원화 가치는 수출기업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고환율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던 사례가 있죠. 금리인하는 기타 여러 나라들에 대한 원화 가치 감소를 불러오게 됩니다. 원화가치 하락은 외국자본의 이탈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인하 우리나라의 고민 부동산

 한국은행에서 2월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를 망설였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 상승 압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리인하를 단행한다면 찬물을 끼얹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하지만 코로나19앞에서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부동산도 일부 강남지역을 필두로 하락세로 돌아섰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도 내려간 상황입니다. 과연 금리인하와 각종 부양책으로 쏟아지는 자금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갈까요? 정부의 의도대로 경기부양에 잘 사용될까요? 이번 금리인하의 향방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인하 이후 더 이상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다

 우리나라의 양적완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조절만큼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금리인하 한계가 약 0.5% p라고 하는데요. 이번 0.75%p로써 거의 한계에 다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금리인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기부양카드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2차 추경(추가경정)을 하겠다고 언론에 흘리는 중입니다.

 

미국은 일주일 사이 서킷브레이커 3번 작동. 증시 답이 보이지 않는다.

 3월 16일 월요일 장이 시작한 미국(우리나라 시간 22시 30분) 다시 미국 증시에 서킷브레이커가 작동하였습니다. S&P500 지수가 10% 이상 폭락했다고 하네요. 미국의 빅컷 금리인하! 그렇지만 주식시장의 대답은 폭락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끝난 17일 아침 다시 한번 간단한 생각을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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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 Panic 상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출발한 경제위기 어디가 끝일까요 어디가 바닥일까요.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인 상황. 기다림만이 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