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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계신데요. 조금 쉽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民事訴訟)의 특징 민사소송은 법률기관인 '법원'이 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사법적(私法的)인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행하는 재판절차입니다. 먼저 민사소송의 재판목적은 위 정의에도 나와있듯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 하는 소송입니다. 때문에 재판당사자는 원고原告(소를 제기한 사람)과 피고被告(소를 당한 사람)이 당사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 당하는 사람은 피고가 됩니..

형사사건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말이 바로 고소, 고발, 피의자, 피고인 등 입니다. 그 후에 재판의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의 말을 많이 듣게됩니다. 오늘은 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와 고발 : 피해자 or 제 3자 형사사건에서 등장하는 고소(告訴)와 고발(告發)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두 용어 모두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하면 '고소'(告訴) 제 3자가 하면 '고발'(告發)이됩니다. 형사소송법의 법적 근거는 제223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수 있다" 234조"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고발할수 있다" 입니다. 그런데 경찰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