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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민식이법 시행] 민식이법이란? 왜? 미치는 영향 간단설명생활속 이슈 모아모아 2020. 3. 24. 18:56
지난해 뜨겁게 온라인을 달구었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식이 법이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5조, 제 12조 일부개정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12조 4항 5항의 신설 내용입니다. 12조 4항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들은 제 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 2에 따른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조 5항 시장등은 제 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대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